반쪽짜리 법 때문일까…여전한 동물 체험, 개선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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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동물 체험’이 법으로 금지됐지만, 법 개정 이후 새로 허가를 얻은 동물원에서도 비슷한 체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뱀 만지기’ 체험을 시행 중인 한 동물원의 모습. 어웨어 제공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무분별한 동물원의 ‘동물 이용 체험’의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따지는 토론회가 열린다.

5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원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2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수족관법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를 금지’(제15조)했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본법과 하위법령이 어긋나는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또 법 개정으로 기존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강화되고 동물원 감사관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가 강화됐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부재로 동물복지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동물원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어웨어 제공

토론회에서는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와 김영준 국립생태원 실장이 발제를 맡는다. 어웨어는 국내 동물원 21개소의 동물 체험 행사를 조사한 결과를, 김영준 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정호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장, 김봉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구조본부장, 남우성 강릉쌍둥이동물농장 대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한재익 전북대 수의대 교수,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이 나선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동물원수족관법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체험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은 ‘교육’이란 단서를 달아 무분별한 동물체험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토론회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법률이 야생동물을 착취 대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담아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처에서 치유로, 동물폭력의 실태와 회복의 현장’ 전시회가 열렸다. 어웨어 제공

한편, 토론회가 열리는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는 동물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특별전시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어웨어를 포함해 동물복지국회포럼, 국립생물자원관, 청주동물원, 동물자유연대 등 국내 동물 관련 공공·민간 기관 10곳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전시회에서는 야생동물 백색목록·거래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를 소개하고, 비인간적인 야생동물 밀수 행태를 재현한 전시물과 야생동물 박제, 올무, 덫과 같은 밀렵 도구가 전시된다. 또 ‘동물 없는 동물원’ 가상 체험과 ‘동물병원 진료실’ 체험, 멸종위기 야생생물 체험 키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될 예정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