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경찰·선관위와 지방선거 범죄 근절 공조 강화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선거사범 정보공유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북부지검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5일 지검 청사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북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서울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관할 경찰서 지능팀장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 여론조사 조작 등 부정 경선 운동,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부터 선거사범 동향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만료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북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도 편성해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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