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임명 한 달 수사 인력 확보 지연…檢 폐지에 파견 시큰둥

남해인 기자 2026. 3.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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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5일 2차 종합특검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후 현재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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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파견 조율 계속…특별수사관 채용도 이달말 예상
법조계 "2차 특검 둘러싼 의구심…특검 파견 관심도 줄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인력 구성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며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한 모습이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5일 2차 종합특검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후 현재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은 검사 15명, 경찰과 수사관 등 공무원을 최대 13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인력 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달 동안 특검팀은 경기 과천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수사지원단장과 4명의 특검보가 특검팀에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2명과 6명이 파견됐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에 추가 인원 파견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파견을 받지 못했고, 군과도 추가 파견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관 채용 역시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채용 공고에 따르면 모집 기간이 이달 13일까지다. 특별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 등으로, 특검팀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지만 규모에 비해 지원 숫자는 크게 모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특검팀의 인력 구성 속도는 앞서 활동했던 3대 특검팀과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6월 12일 특검 지명 이후 나흘 뒤인 16일 대검찰청에 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이어 18일 일부 파견 검사들과 수사를 개시했고, 같은 날 검사 42명과 경찰 수사관 등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 지명 12일 만인 같은 달 2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알리는 브리핑이 이뤄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같은 해 6월 12일 특검 지명 이후 20일 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고, 지명 11일 만인 23일 검찰과 경찰에 추가로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8개의 수사팀 편성을 마무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같은 날 특검이 지명된 뒤 20일 군검사와 군사경찰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30일 지휘부 구성과 인력 배치를 마무리했다.

수사 인력 확보 속도는 활동 기간이 한정된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2차 종합특검팀의 경우 공소 유지 중인 3대 특검과 사건 자료 이첩 범위를 조율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어 수사 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와 특검보들이 지난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그럼에도 특검팀이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에는 특검 도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검찰청 폐지 국면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검팀 검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과거엔 특검 파견이 특수 수사를 위한 정예부대에 선발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특히 이번 특검의 경우 여권의 요구가 거셌던 만큼 특검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시선도 엇갈린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여당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며 검찰청 폐지를 관철했는데, 3대 특검에 이어 또 특검을 도입하니 파견에 관심을 보이는 검사들이 확연히 줄어든 편"이라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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