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란전 중단 결의안’ 부결…공화당 반란표 1명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지난달 28일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나선 가운데 4일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공격 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부결했다. 집권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야당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이 추가 이란 공습에 나서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상원 전체 100석 중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내 의석은 각각 53석, 47석이다. 두 당에서는 각각 당론과 다른 의원이 1명씩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등을 두고 줄곧 대통령과 대립했던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유대계이며 친(親)이스라엘, 반(反)이란 성향이 강한 존 페터먼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측은 표결 전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시한, 목표 없이 미국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쟁 발발 며칠 만에 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의 결기가 약해졌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적에게) 전달할 수 있다”며 맞섰다.

NYT는 표결 결과를 두고 이미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데다 6명의 미군 사상자까지 발생한 만큼 양당 의원들이 개인적 소신보다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미국의 깊은 당파 분열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습을 이어가기 위해 조만간 의회에 500억 달러(약 73조 원)의 추가 지출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미국이 이란 공습 시작 5일 만에 최소 50억 달러(약 7조3000억 원)를 썼으며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지출 승인에 부정적인 편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재정적자 증가 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이 추가 전비 지출을 꺼리고 있어 추가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