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공공기관 이전 예외 기준 원점에서 재검토”…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속도…“지역 성장 거점으로 집적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5극 3특의 지역별 산업벨트와 연계해 공공기관을 집적화함으로써 지방이 실질적인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산업‧에너지 중심 거점'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동한 이전 전략을 예고하면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기관이 추가 이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2028년 유엔해양총회,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됐다. 김 총리는 "G20 정상회의는 18년 만에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최고위급 외교 무대인 만큼, 각 부처가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우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조기에 준비체계를 갖춰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모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한식 확산을 위한 실무형 교육기관인 '수라학교' 설립 계획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식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한식산업과 농식품 수출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