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 돼야”

정치권· 금속노조, 한화오션에 교섭 촉구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화오션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교섭할 수 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10일 시행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노동계가 한화오션을 향해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을 촉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 등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한화오션이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이자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태선·박홍배·민병덕·허성무 민주당 의원과 손솔·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참가했다.

한화오션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도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노동계는 한화오션 사례를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가늠할 시험대로 지목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 입법의 전환점이 된 사건은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했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동자의 파업이었고, 그렇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노동법인 노란봉투법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법대로만 하면 된다. 한화오션에서 원·하청 교섭이 성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 지위를 거듭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이므로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중노위도 2022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민병덕 의원은 "한화오션은 법원 판결과 두 번의 중노위 결정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명백히 인정됐다"며 "개정 노조법은 현장 노동자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그 첫 번째 사례가 한화오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