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고리 사채, 원금·이자 모두 무효

류선우 기자 2026. 3. 5. 15: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초고금리 계약을 맺거나 불법 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대부계약부터 적용되는데, 피해자는 관련 소송을 하거나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할 때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