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위 등이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평가하도록 할 것"(종합)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국민연금 자산위탁 배분 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 반영"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을 점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금감원, 보건복지부, NPS(국민연금)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과 관련해 이행 평가와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연기금 등이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자율 규범이다.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평가한 것을 반영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 자산을 배분할 때 평가 점수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것 같다. 그것을 평가하고 내년 자산운용사 위탁 배분 때 반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장려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곳에 더 많이 맡기고, 잘 안 하는 곳에는 10조 원을 맡겼는데 5조 원만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민연금이 위탁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 금융위나 정부 정책자금 등을 운용사에 배분할 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있다"며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한 제도 보완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 공개 회의에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코스피 영향도 점검됐다.

오 위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컸는데 주변국과 비교해도 큰 것 같다"며 "지금 현재 외생변수가 발생했지만 자본시장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없고 반도체 중심의 실적이 크게 훼손된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응 속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논쟁을 하지만 외생변수는 외생변수대로 차분히 대응하고 자본특위는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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