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특위 "국민 돌봄 위해선 지역 보건소 위상 재정립돼야"

국회 박주민 의원과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조명 토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7일부터 돌봄 수요자가 살던 데에서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보건의료특위)는 5일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민주당 보건의료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의원)실과 '2026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지역 보건의료기관 역할 정립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강청희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 요양, 돌봄의 유기적 연계는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인적 자원과 재원의 활용, 통합 정보, 지원을 위한 법적 보완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향후 통합적 연계 강화, 지역 맞춤형 접근, 건강 돌봄 센터와 같은 예방 중심의 건강 돌봄 사업, 다학제적인 협력 그리고 지역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등이 구축돼야 한다"며 "노화는 피할 수 없어도 노쇠는 예방할 대상자 맞춤형 돌봄이 그 해답"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합돌봄이 단순히 기존 지역 단위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 단위에서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고 추진돼야 하며 기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국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건강 돌봄은 국가 의무이자 사회 책무이며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오늘의 과업"이라며 "특위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모두 함께 누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축하하러 온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보건소와 공공의료, 민간 의료의 역할이 어떻게 꾸며질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통합돌봄과 공공보건의료 간 얘기가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첨언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에 대해) 준비가 빠른 곳과 느린 곳의 격차, 현장에서 느끼는 혼선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국민과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런 시점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합돌봄은 각 구성원의 협력체계가 작동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위원장으로서 경청하고, 향후 정책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