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인데 1381명vs264명…신축 대단지 초교만 산다

500m 이내 초등학교 간 학생 수 격차
서울이 1052명으로 제일 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초등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의 ‘국지적 양극화’가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 변화, 특히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이 특정 학교로의 쏠림을 가속화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대도시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초등학교들을 분석한 결과, 인접 학교 간 학생 수 격차가 최대 1052명에 달했다. 이는 부산(838명), 인천(788명), 광주(787명), 울산(603명), 대구(574명), 대전(384명) 등 다른 주요 대도시보다 훨씬 큰 수치다.

순입학생 수(입학생 수에서 졸업생 수를 뺀 값)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았다. 반경 500m 내 학교 간 최대 격차가 22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위인 대구(110명)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어 부산(82명), 인천(79명), 광주(44명), 울산(39명), 대전(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인접 학교 수가 많을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가 2곳일 때 평균 학생 수 차이는 267명이었지만, 3곳일 경우 412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두고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주거지 분포, 학군 선호도, 교육환경 인식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과밀학교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과소학교는 기능이 위축되면서 학급 운영, 교원 배치, 예산 편성 등 교육행정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대표적 사례로는 강남구 일원초·양전초·영희초가 제시됐다. 세 학교는 사실상 인접해 있지만 학생 수는 크게 엇갈렸다. 2024년 기준 일원초는 1381명으로 2015년(852명) 대비 62.1% 증가했다. 반면 양전초는 같은 기간 515명에서 329명으로 36.1% 줄었고, 영희초 역시 385명에서 264명으로 31.4% 감소했다.

연구원은 일원초 인근에 2018년 이후 약 5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반면, 다른 두 학교 주변은 노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룬 점이 학생 수 변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교육 수요와 적정 학교 규모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학교 규모와 학급 수는 교육감이, 학교 배치는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는 구조여서 실제 학생 수와 장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과의 협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 및 학생 배치 정책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교육발전계획)와 연계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