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사법 불신 반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눈속임'[노컷체크]

대체로 사실 아님

서로 다른 통계 내세워 '사법 신뢰' 착시 일으켜
똑같은 조사에선 대한민국 신뢰도 '29%'에 불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사법부 신뢰 저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2024~2025년쯤 갤럽의 신뢰도 조사를 보면 미국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법 신뢰 수준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미국 35% vs 대한민국 47%라는 함정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주장은 통계적 착시다. 미국 갤럽과 한국 갤럽의 서로 다른 조사를 하나의 잣대로 합친 주장이다. 미국 갤럽과 한국 갤럽은 별개 법인이며, 인용한 설문 조사의 구성과 질문이 모두 달랐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밝힌 '미국 법원 신뢰도 35%' 출처는 2024년 12월 17일(화) 발표된 미국 갤럽의 월드 폴(World Poll) 결과다. 미국 갤럽 월드 폴에서 물어본 질문은 "당신은 이 나라의 사법제도와 법원을 신뢰합니까?(In this country, do you have confidence in each of the following, or not? How about the judicial system and courts?)"이다. 미국 사법부와 사법 제도를 모두 포함한 신뢰도를 물었다.

반면 한국 갤럽은 법원(헌법재판소 제외) 신뢰도만 질문했다. 2025년 3월 11일(화)~13일(목) 대한민국 국민 중 유권자 1001명을 조사한 결과, 법원 신뢰도는 47%를 기록했다. 한국 갤럽은 "지금부터는 기관별 신뢰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귀하는 법원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대한민국 신뢰도 '29%'…미국보다 6%p↓

똑같은 기관인 미국 갤럽이 내놓은 가장 최신 조사인 2025년 11월 19일(수) 발표를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29%'에 불과했다.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미국 법원 신뢰도 35%'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 사법 시스템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보다 6%p 낮다'는 주장과 정반대다. 심지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대한민국 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대한민국 기관 가운데 법원(29%)은 군(70%), 중앙선거관리위원회(60%), 국회(43%) 중 최하위였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법원 행정처에 반론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각 갤럽이 내놓는 해석, 한국 ↑ 미국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각 설문조사 결과를 조사 시기와 연관지은 해석도 있다. 지난해 3월 7일(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 취소 이후 나흘 만에 한국 갤럽 조사가 이뤄졌다. 한국 갤럽은 "탄핵 반대자의 법원 신뢰 상승폭이 10%p 이상이다. 비상계엄 수사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인식을 달리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탄핵 반대자들이 급격한 법원 신뢰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반면 미국 갤럽 조사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시점이었다. 미국 갤럽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쌓인 불만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며 "미국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국가와 지역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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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강석찬 기자 ksc993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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