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20조 원 걷어찼다? 민주당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 맹공에 "졸속 행정통합은 시민 배신" 반격
"행정통합 어려워진 것은 '시민 뜻' 반영된 결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에게 '인센티브 20조 원을 걷어찼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면으로 반격했다. '인센티브 20조 원을 걷어찼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는 "흑색선전"이라며 "항구적 재정 권한도 없는 빈껍데기 법안으로는 통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3일 국회 임시회 종료로 사실상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이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시민 71.6%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시청 앞 천막 농성과 삭발, 규탄대회까지 이어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온갖 당리당략으로 통합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최근 천안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듯 "대전의 문제를 두고 왜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20조 원 인센티브'에 대해 "국무총리의 발언은 입법 과정에서 시도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특별법에도 재원 조달 방식조차 명시되지 않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당초 대전·충남안에 담겼던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이양과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확보 조항이 삭제됐다"며 "제54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 하나 남긴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전과 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년간 실질적 이전이 지연됐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 통합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민주당이 대구·경북과의 당 차원 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 "대전 통합을 왜 타 지역과 엮느냐"며 "이는 360만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기 위해선 항구적 재정권 보장, 예타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특위를 구성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통합 법률안을 만들고, 충분한 설명과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전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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