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주노총, 노정교섭 재개… 李대통령 지사 시절 이후 ‘7년만’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5일 노동권익 증진과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등을 위한 노정협의(교섭)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광역지자체로 처음 진행한 노정교섭이 7년 만에 재개된 셈으로, 정기적 만남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이날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노정협의 협력 선언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을 포함해 도 노동국 관계자들과 지역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노정협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도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 뒤(2025년11월19일자 7면 보도), 실무자 간 조정과 협의를 거쳐 4개월여 만에 성사됐다. 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18년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노정교섭을 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사업 등의 굵직한 노동 사안을 다뤘다.
두 주체 사이 기본협약 체결로 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연 2회의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도 유관 실·국과 지역 산별노조 간 실무 논의도 열린다. 이번에는 ‘협의’의 이름을 뒀지만 과거 교섭에서의 방식·절차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앞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노정교섭 요구를 통해 도가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노력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도 출자·출연기관 발주공사 시 문제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자는 내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도 논의에 담았다. 이런 요구와 더불어 버스 공영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환 등 당면한 노동 현안들이 협의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산업전환, 플랫폼 노동의 확대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오늘의 협력선언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노동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노정이 협력하겠다는 실천적 다짐”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경기도, 변화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경기도는 인구·노동자·사업장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요한 노동정책과 행정을 전파시킬 수 있는 광역자치정부라 할 수 있다”면서 “소외된 노동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된 노동을 넘어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까지 포괄하는 정책들을 교섭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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