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혐한' 부추긴 96만 유튜버 송치

유튜버 '대보짱',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경찰, 범죄수익 350만 원 추징보전 신청

일본인을 주요 시청 대상으로 삼아 일본어로 한국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한국인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유튜브 영상 캡처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구독자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유튜버는 일본인을 주요 시청층으로 삼아 '혐한'(한국 혐오) 정서를 부추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모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조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으로,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 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실렸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이 같은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조씨는 4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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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 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 거짓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도 전기통신기본법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매크로 등을 이용한 허위 조작 정보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