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 국힘 "이재명 독재 완성"

국힘서 거부권 행사 요구했지만 국무회의서 그대로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대법원 3심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 동안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