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시 원청교섭 돌입 "7월 총파업"

금속노조 26곳 7천명·공공운수노조 59곳 2만1천명 원청교섭 요구중

민주노총 원청교섭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맞아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압박 투쟁을 이어가면서 7월 15일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산별 노조들의 원청 교섭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56만8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는 183만4천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천원으로 정규직의 약 77.9% 수준이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약 2천800만명의 30∼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은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행령 해석지침을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창구 단일화는 폐기하는 등 원청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3월 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7월에는 총파업까지 전개할 것"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비정규직 조직화 등을 통해 원청 교섭을 현실화하고 초기업교섭 등을 활성화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별 노조들도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이미 약 7천명 규모 26개 사업장에서 원청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반드시 원청을 교섭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지하철·공항 등 공공서비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지만, 원청은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현재 약 2만1천명 규모 59개 사업장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교섭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백화점·면세점·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 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 노동자는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상위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 문제와 내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 적정임금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등에 대해 결의대회와 7월 15일 총파업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라며 "3월 10일은 선언이 아니라 원청교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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