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 ‘공방’…정치권 책임전가

여야 중앙당 논평, 전·현직 시장 책임 전가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왼쪽),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시장의 대응책임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전임 시장 재임 시기에 형성됐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의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안타까운 시민 사망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 미비점을 지적했을 뿐 특정 인물에게 면죄부를 준 적도, 책임을 확정한 적도 없다”며 “모든 책임을 과거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자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해당 구간의 땅 꺼짐과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고가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점검과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한 정치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의 근본원인이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 시절 형성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오산 서부 도로 붕괴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관리 책임이 민주당 소속 민선 5~7기 곽상욱 전 시장 재임 시기에 형성됐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동일 시공사가 시공한 구간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가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복된 붕괴는 명백한 경고였지만 전면 점검과 구조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양산~가장동 옹벽구간이 2017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됐어야 했지만 누락됐다며 “안전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서부우회도로 개통 당시 이권재 시장이 자체 점검을 통해 FMS 미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조치를 취했으며 도로보수 예산도 45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현직 시장 책임론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복·조미선 의원도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시장 시절인 민선 5~7기인 지난 2018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고 발생지점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시장을 역임한 곽상욱 전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에도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