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용산·서초 등 핵심 입지에 ‘99년 임대주택’ 건설하자”

“부동산 투기 전쟁에서 이겨야 국민 신뢰 얻을 수 있어”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하도록 해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거대한 부동산 공공시장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공성 강화를 위해 택지 소유 상한을 비롯해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 환수 등 신(新)토지공개념 3법 등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