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와대 앞 ‘상복 의총’ … “악법 공포, 법치주의 부정”

이시영 기자 2026. 3. 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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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편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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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李 거부권’ 행사할 것”
75명만 참석… 내일 도보투쟁
“삼권분립 파괴 악법” : 장동혁(앞줄 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문호남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편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검은 상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사법부 독립’이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나와 강하게 항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장 대표는 “3대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간에 SNS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해외 순방 중에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을호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현장 의원총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투쟁을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항의성 장외투쟁이다. 당은 이날도 같은 동선으로 도보투쟁을 진행하려 했지만, 임시 국무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의원총회로 일정을 변경했다. 당은 이르면 내일(6일) 한 번 더 도보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보투쟁 당시 ‘윤 어게인’ 세력이 행진에 동참하면서 메시지 의도가 옅어졌던 것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개별 일정을 조정해, 전원 참석해 달라”고 공지했지만, 이날 현장에는 당 의원 107명 중 75명만 참석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 중에서는 우재준 최고위원, 고동진·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정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시영·성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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