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정년 연장’ 인권위 권고에,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단계적 추진”

인권위 6차 상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자·이숙진 상임위원, 안창호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데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5일 오전 열린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논의하고, 관계기관이 밝힌 수용 의사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희 인권위 사회인권과장은 보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이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회신했다”며 “기업 부담 완화 및 세대 상생 방안 마련 등 권고의 핵심 취지를 정책 방향에 반영해 우리 위원회 권고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12월5일 상임위에서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60살에서 65살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법정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신규채용 기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금융지원·행정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2024년도에 나온 권고라 적용 연령에서 1967·1968년생 등이 좀 빌 수 있다. 이들의 경우도 퇴직 후 의무 재고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고용자촉진법에 퇴직자 재고용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 마련돼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라 문제가 있다.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이 보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5부터 65살 이상이 총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6년 1월 현재 전체 인구 5111만1158명 중 65살 이상은 1090만6649명으로 21.3%에 이른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