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때 폐지됐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올해 9개소 운영

“반토막 복원” 비판도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등 여성노동단체는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복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제공

윤석열 정부 시기 예산 전액 삭감(2024~2025년)으로 폐지됐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올해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19개소였던 운영 규모가 9개소로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에선 ‘반토막 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올해 민간 상담기관 9개소를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부가 지정하는 전문 상담기관이다.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 중인 곳이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된 곳은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 수도권 4개소와 부산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등 지역 5개소다.

현재 전국 권역별 8개 노동청에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이 배치돼있지만,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건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등의 경우 피해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익명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 노동청의 고용평등상담창구는 노동부 진정 절차를 전제로 해 상담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여성노동단체는 올해 9개소 운영 계획을 두고 “반토막난 형식적 복원”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억5천만원으로 2023년에 견줘 3분의1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제주 지역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노동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상담 창구는 노동부 내부 사업이라는 특성상 노동부 진정을 해야 상담 진행이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해당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건들조차 결국 민간단체로 재상담해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예산 확보 여부를 (현 단계에서) 확언하긴 어렵다”면서도 “성과가 나면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