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했다가 세무조사·검찰고발 …코스피 4곳·코스닥 20곳 ‘패가망신’

국세청, 지난해 7월~올해 2월 ‘주식시장 교란범’ 세무조사 결과
27개 기업, 조사 대상자만 200여명…2576억 추징, 30명 고발
‘친환경 신사업’ 허위공시 후 상폐한 기업 등 포함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메시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곳 기업, 관련자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을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코스피 상장기업 4곳, 코스닥 20곳 기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범칙범 3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16명엔 벌금부과(통고처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경고했듯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27곳 기업이 615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허위공시하거나 지배주주의 사익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은 내지 않았다.

특히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사기 행각을 벌인 기업 9곳의 경우, 946억원의 탈루액 추징과 관련자들 30명에 대한 검찰 고발이란 동시 철퇴가 내려졌다.

이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 발표하면서 주가조작·탈세를 벌였다. 기계장치를 제조하던 상장기업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공시한 뒤 직원들을 대표로 내세워 페이퍼컴퍼니 B, C사를 설립해 출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출연했다. B, C사는 허위임대차계약, 매출도 없는 관계사와의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등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통로가 됐다. A사의 사주는 수십억원을 횡령해 골프 회원권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A사는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60%이상 폭락했고 결국 상장폐지돼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입혔다. 국세청은 A사 사주에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벌인 C사 법인·사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8개 기업을 조사해 410억원을 추징하고 1명엔 통고처분했다. 한 사채업자는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곤 가짜 정보를 미끼로 한 고가매수, 통정거래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었다가 탈세의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지배주주가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에 해를 입힌 기업 10곳엔 세무조사를 통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명에 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가 명백한 경우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넓힌단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동발 대외 충격에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한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의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