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첫 제재…전국 장례식장 들여다본다

유가족 알선 대가로 ‘콜비·제단꽃R’ 지급
공정위 “장례비 상승 유발 불공정 거래 판단”
5개 권역 장례식장 법 위반 조사

양주장례식장의 제단꽃 사진 [공정위 제공]

장례식장 이용 유가족을 알선받는 대가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장례 분야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장례업계의 뒷돈 관행을 잡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은어다. 콜비는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알선할 때 건당 70만원을 받는 것이고, 제단꽃R은 지정 꽃집에서 제단꽃 구매를 유도한 뒤 결제금액의 30%를 받는 방식이다.

콜비와 제단꽃R을 함께 제공하면 리베이트 규모는 커지게 된다. 양주장례식장은 제단꽃R을 추가로 지급해 리베이트 총액을 늘렸으며 상조업체의 유가족 알선 유인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장례식장의 리베이트 관리대장 [공정위 제공]

이러한 리베이트는 결국 유가족 부담으로 이어졌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급액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해 왔다. 또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도 운영했다. 이는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 낮은 비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주 법률로 리베이트 제공·유인·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이나 면허 취소를 부과한다. 프랑스는 리베이트 제공·유인뿐 아니라 병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망 사실을 장례식장에 알리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벌 등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감시를 강화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장례업계 전반에 뒷돈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