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에 격노한 李대통령…“바가지 담합 엄단하라”

“주식·환율 가짜뉴스·시세조종 무관용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대폭 인상한 데 대해 격노하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류 가격 급등 현상을 언급하며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도 아닌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제재 방안이 무엇인지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긴급 민생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그는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별이나 유종별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히 최고가격을 지정해 달라”고 말했다.

부당한 가격 인상 등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단속을 통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고 마련해 달라. 방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각 주유소의 매입 가격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물가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도 지시했다.

그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달라”며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각 부처는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세밀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 상황을 악용한 범죄 행위는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 혼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한 우리 기업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 등 물류 분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정책금융 지원을 신속하고 폭넓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