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차질도 없는데 기름값 폭등?”… 이재명 대통령, 유류시장 폭리 정조준

중동 위기 틈타 가격 급등 움직임에 정부 강력 대응 예고
매점매석 단속 지시… 필요 시 유류 최고가격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중동 정세가 흔들리자 국내 기름값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직 유류 공급에 뚜렷한 차질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가격이 빠르게 뛰자 정부가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 시장에서의 매점매석과 폭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유류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 검토까지 주문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국제유가를 넘어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 “위기 틈탄 폭리 단속”… 대통령 직접 경고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가격 상승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유류 공급에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행정 제재와 함께 유류 가격 최고 지정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셈입니다.

■ 유가뿐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대응 주문

정부는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안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자금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관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길어질 경우 국제유가 상승이 환율과 증시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가짜뉴스·시세교란 무관용”… 시장 교란 경고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시장 교란 행위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불안이 커질수록 허위 정보나 투기성 움직임이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입니다.

현재까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는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유류 가격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에너지 시장의 가격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