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이 거부권 행사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 심의 가능성이 나오자 재차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나서 “사법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등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사법 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대 악법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이 절규에 대통령이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간에 SNS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순방 중에도 자기 범죄 행각 지우기에 골몰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이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 같은 집권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현장 의총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치주의 파괴되면 대한민국 파괴된다’ ‘삼권분립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현장 의총을 마친 후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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