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청와대로 향한 국민의힘…“사법 3법은 법치주의 부정”

도보행진 이틀 만에 또 청와대行
野, 李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촉구
“사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파괴”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한 국민의힘이 재차 청와대 앞에 집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사법 3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장외 투쟁에 나섰다.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 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 권력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 위에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또 “사법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법원을 이재명 전용 법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법원으로 돌려달라”며 “이것이야말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지상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계열 정장에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또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법파괴 독재완성’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든 모습이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2차 도보행진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법 3법을 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전날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사법 3법이 심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 시작에 맞춰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장 대표는 끝으로 “국민들께서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