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 견제 막혔다…미 상원 전쟁권한 결의안 부결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이 4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이란 전쟁 관련 결의안 상정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가 전쟁 권한을 다시 묶어 세우려던 시도는 공화당 벽을 넘지 못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53석)과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석) 의석 구도와 동일한 결과로, 사실상 당 대 당 표결로 정리됐다.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화당에선 트럼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랜드 폴 상원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의회의 헌법상 전쟁 권한을 되찾는 절차로 규정했지만, 공화당은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 재량을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의회가 단기간에 군사작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원도 5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데다, 결의안 형식에 따라 처리 절차와 효력이 달라 의회 견제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