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미국 이익만 극대화가 동맹은 아냐, 장기적 고민할 때”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3월4일 방송 2부 ‘이승원의 글로벌 체크IN’: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출연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합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승원 시사평론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이승원 “김정은, 오히려 핵 포기하지 않은 자부심이 더 커졌을 것”
윤건영 “전투기 대치 사과하지 않는 주한미군, 우리 정부가 그냥 넘어가선 안 돼”
이승원 “트럼프 시대에 필요한 건 힘, 실질적 자주국방 위해 노력해야”
■ 진행자 / 미국의 이란 공습이 얼마나 장기화될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승원 /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트럼프 대통령은 4주가 됐든 4개월이 됐든 어떤 상황으로 끝나든 자기 SNS에 ‘내가 승리했다, 미국이 승리했다’고 올릴 겁니다. 이미 써놓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사건을 두 가지 맥락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선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과 이란 간의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싸움입니다. 정확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학살자 네타냐후가 이란의 학살자 하메네이를 사살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의 획을 그을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이 세계에 가장 최상위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저지른 전쟁이기 때문에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 사회는 이제 다극화 시대다, 무극화 시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전망에 완전히 정점을 찍는 사건이죠.
■ 진행자 /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보셨잖아요. 왜 저러는 걸까요?
■ 윤건영 / 자아가 강한 것 같아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회담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만한 곳은 평화의집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악관 국장에게 안내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미스터 문(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했던 곳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굳이 네타냐후 총리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엡스타인 파일과 연결시키기도 하던데요.
■ 이승원 /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감금 사건 역시 엡스타인 파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틀 전 〈이코노미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박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누군가 글을 썼던데 세 가지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파괴력을 과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이란 문제를 종결한 사람은 당신 밖에 없다’고 아마 설득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과 부동산입니다. 지금 위트코프라고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로 협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동산 하던 투자자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죠. 그리고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일 뿐이고 지금 특정한 지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돈과 부동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열심히 설득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일종의 도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돼 있던 거고 당장 미국과 중국 모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나설 걸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치열한 샅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입장에 가려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이승원 / 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이스라엘이든 여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든 중국이 아닌 곳에 붙잡아두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 공습을 규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약간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이 과거 베트남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이라크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만약 친미 정권으로 체제가 바뀐다면 물론 중국에는 안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이란 전쟁이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국은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필요해서 만나는 거죠.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올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2018년하고 여러 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북한 핵이 고도화됐어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겼죠.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거라서 조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내걸 겁니다. 즉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디까지 조건을 내줄 거냐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쇼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필요한 게 쇼니까요. 하지만 쇼 자체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 이승원 / 작년 10월 APEC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스토커가 됐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와라’ ‘나와라’ 했지만 결국 불발됐죠. 당시보다는 지금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고 핵 지위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핵 보유국이야, 우리는 이란과 달라’ 이런 내심을 또 갖고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 정부는 뭘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우리가 이란 공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3월3일) 위성락 안보실장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간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나 주변 동맹과의 관계를 잘 다독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거든요.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이고 우리의 주권 영역인 거거든요. 아무리 주한미군 사령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언동을 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동맹의 틀을 바꿔야죠.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상호 간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동맹인데 미국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게 동맹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주한미군 혹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나치게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이번 사건은 아주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이슈화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건영 / 제가 왜 주한미군 문제를 이야기했냐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대만에 군사적 분쟁 상황이 생기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대만으로 군사적 지원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게 엮여 있거든요. 저는 당장 동북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을 꼽아보라고 하면 대만을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멀리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가까운 시일 내에 언제든지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해 본 윤건영 의원이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 윤건영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그나마 백악관 참모들이나 국무부 참모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예스맨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바짝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외교 일선에 있는 분들은 미국 측 참모들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2017년에 안보실장을 했던 정의용 실장은 당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하루라도 통화를 안 하면 혓바닥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다 이야기하고 설득했어요. 술도 못 드시는 양반이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집에 가서 4시간 동안 술 먹으면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무적인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게 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과 아까 동맹의 가치를 재편성하자는 이야기와는 다른 결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세 번째로 차분하고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 이승원 / 특히 북한 문제는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 긴밀한 토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난달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주애를 후계자로 봐야 하나요?
■ 윤건영 / 서사를 만드는 초입 단계이죠. 북한에서는 총이라는 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당장 후계자로 낙점하고 후계자 수업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번 9차 당대회에서도 당직을 맡는다든지 내각의 일을 맡지는 않았지만 이러저러한 서사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다목적 포석을 깔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마무리로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절을 어떻게 잘 견뎌야 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승원 /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주국방 이야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나왔지만 그때는 조금 정치적인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실질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이승원 시사평론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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