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 3000' 드라이브에 노조는 '닷컴버블 재현' 우려

거래소 지주사 전환·코스닥 분리 5대 쟁점…상장기준·지배구조·부산 본점 '첨예'

/그래픽=클로드AI

정부의 '코스닥 3000' 청사진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해 '한국형 나스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사무금융노동조합은 독립법인이 된 코스닥이 부실기업의 난립과 제2의 닷컴버블 사태로 이어져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코스닥이 코스피 중심 구조 속에서 '2부 리그'로 전락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1996년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출발한 코스닥은 지수 기준점(1000)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등 성장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시장의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이 코스피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성장기업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어려웠다"고 명시됐다. 법인 분리를 통해 코스닥이 독자적인 상장 규정과 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게 되면 혁신기업 유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논리다.

노조 측 반박은 단순하다. 서동수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은 "현재도 상장심사·폐지는 코스닥 본부가 독자 운영 중"이라며 "법인 분리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통해 코스닥 본부의 별도 경영평가, 독립적 상장심사 권한 강화 등을 이미 추진 중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한국거래소 지부가 4일 정오, 청와대 인근에서 코스닥 자회사 분리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조합원 등 약 300명이 집결하여 정부의 분리 추진 방침을 규탄하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사진=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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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독립법인, 혁신 플랫폼 육성 VS 부실 상장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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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코스닥이 분리되면 코스피 중심의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혁신·기술기업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 시장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세계적 거래소로 성장한 것처럼 코스닥도 분리를 통해 글로벌 혁신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노조 측은 분리 자체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선다. 서동수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은 "현재도 상장심사·폐지는 코스닥본부가 독자 운영 중"이라며 "법인 분리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코스닥본부의 별도 경영평가와 독립적 상장심사 권한 강화를 이미 추진 중인 만큼 법인 분리 없이도 독립성 강화는 가능하다는 논거다.

나스닥 비교론에 대해서도 노조는 정면 반박했다. 나스닥은 처음부터 독립 거래소로 출발한 사례로 통합된 거래소에서 코스닥만 떼어내는 이번 구상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코스닥이 독립법인이 되면 혁신기업엔 상장 문턱을 낮추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걸러내는 '다산다사' 구조가 실현된다고 본다.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별도 설립해 감시 기능의 독립성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거래소가 그동안 경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침체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 방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노조는 독립법인의 수익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거래소 수익은 상장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분리 후 코스닥이 적자를 메우려면 결국 상장 심사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노조 관계자는 "독립법인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무리한 상장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00년 닷컴버블 당시 벤처 육성 명분 아래 상장 문턱이 낮아진 결과 코스닥 지수는 2834포인트 고점에서 같은 해 말 525포인트까지 약 80% 폭락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의 재원 조달 방안이 법안에 구체화해 있지 않다는 점도 안전장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경쟁의 다양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차별화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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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본점 이전 우려 VS 지역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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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분리 이후에도 부산 본점 기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가 2005년 출범 당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만큼 분리 이후에도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법안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어디에도 코스닥 분리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서울 여의도에 집중된 금융 인프라를 감안하면 코스닥 독립법인의 실질 기능이 수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이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15년 지주사 전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본점 소재지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코스닥은 증권업협회 산하로 출발했다가 2005년 거래소로 통합됐다. 분리→통합→분리, 20년 만의 반복이 이번엔 다른 결말을 낳을지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병탁 기자 kbt4@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