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글로벌 관세, 이번주 중 15%로 인상될 것"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중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현지시간 4일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의 인상이 "아마 이번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 150일(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우리는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무역법) 301조에 대한 연구들과, 상무부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해 지난달 24일 발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며,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포고문에 금명 간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301조 관세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따져 부과되는 232조 관세를 두고 "그것들은 (기존의 상호관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리지만, 더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150일) 안에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고용사정이 둔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 부문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큰 규모로 순감"한 데다 "25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떠난 영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노동 생산성 향상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증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본지출 붐에 따라 건설 일자리로 시작해 공장 일자리로"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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