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조명] 청년층 아파트 선호 심화… “비아파트 관리 지원 정책 필요”

주거품질 열악 소유 기피로 이어져
공공임대주택 확보 건전 임차 선도

무주택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반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된 가운데 비아파트의 낮은 품질, 낮은 선호, 소유 기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주거사다리 기능 회복’과 ‘주거대안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주택 현황 및 보급률을 보면 2023년 기준 강원도내 가구수는 69만8410가구로 총 주택은 67만4829호로 109.2%의 보급률을 보였다. 주택종류별로는 아파트가 38만7357호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24만574호, 다가구(단독주택) 2만3522호, 연립주택 2만2017호, 다세대주택 1만3151호,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1만1730호 등이다. 도내 아파트비중은 57.4% 수준으로 10명 중 8명이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이 높아도 아파트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구원은 비아파트의 경우 낮은 품질로 인해 주거대안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소유 기피 경향은 점유안정성을 낮추고 임대화와 잔여화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비계획적 공급과 비전문적 관리, 소규모 필지에 고밀화된 주택공급,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주거품질이 열악하며 이는 낮은 주거선호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가격방어력이 낮고 무주택자 청약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어 실수요자는 소유를 기피하고, 이러한 소유 기피는 저층주거지의 임대화로 이어져 점유안정성과 주거품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 고착화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정책도 ‘아파트로의 자가 촉진’ 또는 ‘무주택·저소득 임차가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비아파트 자가로 이행하거나 비아파트 자가를 지원하는 정책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공공의 비아파트 매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비아파트의 건전한 임차를 선도하고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를 마련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지속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환매 옵션을 부여해 비아파트의 낮은 환금성을 보완하고 주거이행 지원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해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소유 기피 요인을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체계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일부 임대인에 의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위생 등 긴급한 관리가 필요한 주택에 대한 지원 절차 마련해야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비아파트도 단지형·블록형으로 공급·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호석 기자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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