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글로벌 관세 15% 이번주 시행”…5개월 내 기존 관세 복귀(종합)

대법원 무효화 후 ‘임시 관세’ 발동…150일 한시 적용
301·232조 활용해 기존 트럼프 관세 부활 추진
이란 전쟁 유가 영향은 축소..."원유시장 충분히 공급"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글로벌 관세 15% 인상이 이번 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조치는 한시적 성격으로, 약 5개월 내 기존 트럼프 관세 체계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도입한 10%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를 15%로 올리는 조치가 언제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마도 이번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체계를 무효화한 이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도입했고, 이후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조치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임시 관세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새로운 무역 조사와 정책 검토를 진행해 기존 트럼프 관세 체계를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율이 약 5개월 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며 “301조와 232조 관세와 같은 제도는 절차는 느리지만 법적 기반이 훨씬 강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232조 관세와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301조 관세 등을 활용해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관세 체계를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그는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원유 시장의 펀더멘털을 보라”며 “현재 원유 시장은 매우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걸프 지역 밖 해상에도 수억 배럴의 원유가 이동 중이며, 미국 정부도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발표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 지원과 미 해군 호위 계획도 언급하며 에너지 시장 안정 조치를 강조했다.

또 중국이 페르시아만 원유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오며, 중국은 그동안 이란 원유의 약 95%를 사들여 왔다”며 “현재 그 공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과의 무역 전면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무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함께 관여하는 사안이 될 것”이라면서도 실제 제재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