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출판기념회 봇물...잇단 비판에도 법 '사각지대'

<앵커>

출판기념회,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자금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봇물 터지듯 열렸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후보자만이 알 수 있는 출판기념회.

정말 이대로 둬도 괜찮은 제도일까요?

김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즐비한 축하 화환에 방명록, 흰 봉투까지, 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현장입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은 평균 2만원, 하지만 5만 원 이상은 내는 게 미덕이고 거스름돈 또한 없습니다.

<현장음>

"(기자:얼마예요?) 편하신 대로 담아주시면 돼요. (기자: 거슬러도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기자: 5만 원 내면 3만원...) 저희가 따로 거슬러드리지는... (기자: 거슬러주시진 않아요?) 네."

또 다른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도 풍경은 마찬가지, 참석자들마다 책 여러 권을 사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후보자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면 부담은 백배가 됩니다.

일부 기업인은 보험이라도 들어두는 심정으로 은밀하게 거액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전화인터뷰> 출판기념회 참석 경험자

"왕부담이죠, 왕부담. 참석하지 않기도 좀 뭐하죠.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눈도장 찍는 어떤 형식으로 찾아뵙는 분도 꽤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 지역 정계 인사는 이렇게 모인 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평균적으로는 수억에 달한다며, 선거 비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통해 걷힌 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후보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픽>

3백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엄태석 /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정치자금법이나 김영란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의 사각지대에 출판기념회가 있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적 양극화라는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몰리고, 또 정치 신인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실크>

출판기념회를 제재하는 수단은 '선거 90일 전 제한' 항목 뿐.//

이번 지방선거는 이번 달 5일부터 출판기념회가 금지되는데, CJB의 파악 결과 지난 주말까지 모두 28명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후보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엄격한 선거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판기념회.

이런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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