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심사숙고" 말한 날…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대비

사전심사부 소속 연구관 8명 충원하기로

[앵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을 두고 두 기관의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을 비롯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말한 어제,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어 법 시행 대비에 나섰습니다. 연구관을 얼마나 늘릴지, 사건명은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4시쯤 헌법재판소에선 재판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법'에 대비하기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선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재판관들은 재판소원 사건명을 '재판취소', 사건번호를 '헌마'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 증원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할지, 각하할지를 심리하는 '사전심사부' 소속 연구관부터 늘리기로 한 겁니다.

현재 사전심사부 소속 연구관은 7명인데, 여기에 다른 부서 연구관 8명을 보내 충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날, 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며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4심제로 끝없는 소송지옥이 펼쳐질 것을 우려하지만, 헌재는 분쟁 해결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거취 압박에 나섰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합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청회를 열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