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1조원대 자산 청산 시작
[앵커]
일본 법원이 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2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단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1조원대 재산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고액 헌금 논란을 빚은 옛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도쿄고등법원도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신자들이 불법 행위인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 결정을 유지한 겁니다.
이번 2심 판단에 따라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는 즉각 개시됐습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 앞으로 법원 감독 아래 청산 절차가 적절히 진행돼 신속히 (헌금)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의 총 재산은 2024년 기준 1040억 엔, 우리 돈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고액 헌금 피해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500명, 피해액도 최소 200억 엔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단 측은 이번 결정이 있기 전 직원 1200명 중 약 440명에 대해 희망퇴직 등을 결정하고 수백억 원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는 재산 유출로 간주될 수 있어 앞으로 청산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정연합 관계자 : 많은 신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신앙을 계속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단 측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특별 항고할 경우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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