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성단] 핵무장국 패권주의 시대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세계 정세가 급변했다. 4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휘청인 국제질서가 미국의 대 이란전으로 신국제질서 태동의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각각 5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장 초강대국이다. 중국·프랑스·영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의 합계 추정 보유량 1천600여기를 압도한다.(미국과학자연맹·FAS 2025년 10월 기준 추정치)

두 핵무장 초강대국의 전쟁 개시에 교전 당사국은 무력하고 주변국의 개입은 제한적이다. 러시아는 서방진영의 비난과 제재를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차지해 유럽연합(EU)을 향한 국경을 확대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연합도 러시아 본토 공격을 꿈도 꾸지 못한다. 하메네이 참수작전으로 이란과 전쟁에 돌입한 미국을 향해 러시아·중국·북한은 말폭탄을 쏟아내지만 군사적 대응은 불가하다.

19세기 제국주의와 20세기 냉전시대와 흡사한 핵무장국 패권주의 시대가 도래한 기운이 역력하다.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과 중국·러시아·북한, 두 개의 핵무장 동맹이 중심이다. 금단의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결단하고 억제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국 진입을 전쟁으로 막고 나선 것도 중동 패권 독점 때문이다. 핵무장국의 패권주의 앞에 비핵화국가들의 재래식 전력은 무의미하다. 베네수엘라는 자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되는 광경을 멀거니 지켜봐야 했다.

핵무장 국가 사이의 패권경쟁도 복잡해졌다. 프랑스는 핵무기 증강을 선언했다. 프랑스의 핵우산으로 영국이 빠진 EU의 패권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메네이 참수를 목격한 북한의 김정은도 핵전력 확대와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무장 국가 북한은 미국의 협상 상대이지 전쟁 대상국이 아니다.

재래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국력을 가리는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핵무장 국가들의 변칙적인 패권주의 횡포에 비핵 국가들의 운명이 우왕좌왕하는 장면들이 속출한다. 비핵 국가들도 자위적 핵우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정세다. 핵무장국 북한은 미·중·러의 한반도 정세 협의 대상국으로 격상됐다. 핵무장 국가들의 한반도 정세를 담판하는 시대가 오면 한국의 운명은 약자의 저주에 갇힌다. 핵무장국 북한과 휴전 중인 우리야말로 핵우산 확보가 더욱 절실해졌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