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 특위 재가동…“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김민혁 2026. 3. 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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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대미투자 특위가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든 뒤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일주일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국회 본회의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여파로, 법안 상정도 못 했던 '빈손 회의' 뒤 첫 전체회의입니다.

여야는 이번엔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구성했고, 현재 9건 발의돼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도 상정했습니다.

[김상훈/국회 대미투자특위위원장/국민의힘 :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특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릴 준비를 마친단 계획입니다.

이미 쟁점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새로 만들자, 야당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자고 했던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인력이나 예산 등을 최소화해 만드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미투자를 집행하기 전 국회의 통제 수준도, 여야 사이 이견이 좁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수영/국회 대미투자특위 국민의힘 간사/KBS 라디오 '전격시사' : "아무리 다른 쟁점이 있더라도 3월 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에 한 약속, 미국 측에 한 약속 이것은 이행되어야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등으로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하지만, 특별법은 기한 내 처리한다는 데 일단은 공감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야는 특위가 오는 9일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법안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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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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