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제주 69명 입건, 올해 선거사범도 ‘엄정 대응’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검찰과 선관위, 경찰이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제주지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세 기관은 회의를 통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당선·낙선,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범죄 입건 수는 69건이다. 부문별로 흑색·불법선전이 25건(36.2%)로 가장 많았고 금품 14건(20.3%), 폭력 8건(11.6%)으로 뒤이었다. 나머지는 기타 22건(31.9%)다.
이에 검찰은 69명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28건(40.57%)을 기소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33명(48.52%)이 기소됐다.
이처럼 해마다 선거범죄로 기소가 이뤄지는 가운데 세 기관은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범죄의 발생 및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특히 검경은 12월 3일까지로 짧은 공소시효에 대비해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 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주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세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빈틈 없이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선거사범 신고는 국번 없이 1301(검찰), 1390(선관위), 112(경찰)로 하면 된다. 인터넷은 선관위 국민참여소통( nec.go.kr ), 경찰 국민신문고 민원( police.go.kr )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