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하자”…사법개혁法 처리한 與, 다음 목표는 ‘대법원장 축출’

與지도부, 조희대 사퇴 압박…“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거취 밝혀라”
강경파 인사들은 ‘조희대 탄핵 공청회’도 열어…“사퇴 안 하면 탄핵 돌입”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조 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당내 강성파 의원들은 공청회까지 열어 조 대법원장에게 '탄핵 추진' 경고를 날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입법안들에 대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 달라'고 비판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라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입법 '졸속 추진' 의견에 대해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원하는 것"이라며 "이게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없나.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나.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라고 반문했다. 또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나"라며 "이런 행태를 보기가 어렵다"고 직격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귀하(조 대법원장)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나"라며 "부끄럽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라며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에게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범여권 의원들이 3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주최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민형배·조계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황명선·문정복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도 축사에 이름을 올렸다. 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박은정·김준형 등 범여권 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대법원장 탄핵' 핵심 사유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꼽았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조병갑 판사가 동학혁명을 이끈 2대 교주 최시형에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와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우리나라 법원은 1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뻔뻔하게 앉아있는 한 사법개혁은 물론 내란청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의원도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 공청회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탄핵 촉구 목소리가 당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지도부는 구체적 탄핵 단계까지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의 거취 압박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현시점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사법부 자체가 개혁 대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