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 미국투자이민 EB-5 심사 체계, 이제 이렇게 운영된다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투자이민(EB-5) 제도는 2022년 미국 투자이민 청렴개혁법(RIA, Reform and Integrity Act)이 시행되면서 제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농촌 지역, 고실업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일정 비자를 따로 배정하는 예약 비자 제도가 도입됐고, 프로젝트의 구조를 먼저 검증하는 I-956F 프로젝트 사전 승인 제도도 새롭게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EB-5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이민 심사가 어떤 기준과 순서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심사 방식에 대해 여러 해석이 동시에 존재했고, 투자자와 업계 모두 향후 심사 운영 원칙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이민국(USCIS)은 2026년 2월 25일 EB-5 심사 관리 방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RIA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이민국이 EB-5 청원을 어떤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설명하는 성격에 가깝다. 특히 투자자 청원서인 I-526E 심사가 어떤 순서로 배정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 이민국의 공식적인 관리 방식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프로젝트 승인 절차가 투자자 심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EB-5 투자이민은 개인 투자자가 제출하는 I-526E 청원서와 투자 프로젝트가 제출하는 I-956F 신청서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이민국은 앞으로 프로젝트 신청서인 I-956F에 대한 승인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개인의 I-526E 청원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 투자자 청원이 이어지는 흐름이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 구조를 먼저 검증한 뒤 투자자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심사 대기열의 구조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청원이 하나의 대기열 안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형태에 가까웠지만, EB-5 프로그램 개혁 이후 비자 배정 구조가 달라지면서 심사 방식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청렴개혁법(RIA)이 시행된 이후 EB-5 비자는 농촌 지역, 고실업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등 몇 가지 범주로 나뉘어 일정 비자가 따로 배정되는 구조를 갖게 됐다. 이민국은 이러한 구조에 맞춰 심사 대기열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관리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기열이 운영될 수 있다. 농촌 지역 투자이민은 법적으로 일정 비자가 따로 배정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해당 비자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촌 프로젝트 청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대기열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 프로젝트 대기열이 비어 있거나 해당 비자 할당량을 충분히 처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카테고리 청원이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고실업 지역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일반 EB-5 청원이 각각의 비자 범주에 맞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범주에 배정된 비자가 남아 있음에도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가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는 비교적 분명하다. 과거에는 접수 시점이 심사 순서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프로젝트 승인 상황과 비자 카테고리 구조 역시 심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 다시 말해 EB-5 심사는 여전히 일정한 처리 순서를 유지하지만, 프로그램 구조와 행정 관리 체계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EB-5 프로그램은 지난 몇 년 동안 제도적 변화가 이어져 왔다. 투자금 기준 조정, 프로그램 개혁 법안(RIA), 프로젝트 관리 체계 강화 등 여러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이번 심사 관리 방식의 업데이트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성숙해질수록 행정 절차 역시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조에 맞춰 정비되기 때문이다.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특정 정책 변화 하나만을 바라보기보다 EB-5 제도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 투자이민은 이름 그대로 투자와 이민이라는 두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제도다. 프로젝트의 구조, 개발 계획, 자금 흐름, 그리고 이민 절차까지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번 심사 방식의 변화 역시 그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 출처 : 국민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