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방화벽 검열’ 중국도 ‘청소년 SNS 금지·감시’ 규정 제정 나선다

정협 위원 ‘디지털성년 16세’ 보호규정 제안
플랫폼에 검증 의무화…저연령대 제한강화
청소년 SNS제한 각국 논의에도 폐쇄성 부각

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인대-정협)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 제안이 나왔다.

4일 중국·홍콩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정협에 참여한 위번훙 위원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을 연구·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세를 SNS 가입·이용의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규정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보호하잔 게 골자다. 온라인 소비자층이 차츰 어려지고 있으며 이른바 ‘비이성적 소비’나 인터넷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우려된단 것이다.

위 위원은 플랫폼운영자에게 신규사용자에 대한 연령 검증을 의무화하고,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조사·정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16세미만 저연령대 계정에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하는 내용, ‘개인화 추천’기능의 기본적인 비활성화, 야간 시간대 메시지 팝업 금지, 개인 메시지 및 라이브방송 제한, 연속 사용시간 알림 및 강제중단 설정 등 건의도 포함됐다.

공익적이고 알고리즘없는 미성년자 전용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발하잔 제안도 나왔다. 기존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학습, SNS, 엔터테인먼트 기능 등을 포함한 국가청소년디지털공간을 교육부 주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협은 중국공산당 일당체제인 중국에서 통일전선(당과 그외 집단간 연대·협력)을 답당하는 조직으로 분야별 전문가 등 위원 2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한편 아동·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 SNS 사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 비슷한 입법을 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가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중국은 소위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란 국가차원의 인터넷 검열로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넷플릭스 등 등 해외 사이트와 SNS 접속을 차단하고, 해외로부터의 접속을 막는 ‘역(逆) 만리방화벽’까지 구축했다. 규제에 폐쇄성 논란이 겹칠 수 있어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