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건은 신상·정책·회계"

박지웅 율촌 입법지원팀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백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지웅(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입법전략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선거 방식의 변화를 공직선거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매 선거마다 발간하는 수백 쪽 분량의 해설서로도 해결되지 않는 '회색지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가 바라본 선거 법률 지원의 현장을 들었다.

Q. 공직선거법 전반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선거운동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창의성은 법과 제도에 막혀 있다. 대표적인 게 포스터 규격, 현수막 규격 같은 거다. 비용 총액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면 되는데, 하나하나 규격을 다 정해놓는다. 예를 들어 포켓북 같은 걸 만들어 유권자에게 정책을 알리고 싶어도 규격에 안 맞으면 안 된다. 결국 표준화된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 사업자만 선거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젊은 사람들, 신인 정치인은 돈이 없다. 창의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막히면 아예 출발선에 설 수가 없다. 

Q. 최근 선거에서 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 선거가 워낙 치열해졌다. 개인이든 정당이든 허위사실공표 등 각종 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제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이 됐다고 본다.

Q. SNS·유튜브 등 뉴미디어 선거운동의 법률 리스크는
- 유튜브 발언이나 SNS 게시물은 공직선거법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까다롭다. 특히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형량도 높고 구성요건도 엄격하다.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사건이 되는 순간부터는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돌다리를 두드리듯 하나하나 점검할 수밖에 없다.

Q.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을 꼽는다면
- 신상, 정책, 회계 이 세 가지다. 신상에서의 실수, 정책에서의 사실관계 오류, 예산과 회계 문제는 선거 전체를 흔들 수 있다. 

Q. 후보자 선거 캠프 내부에서 자주 오해하는 쟁점도 많을 것 같다
- 정무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갈릴 때가 가장 어렵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선관위와의 긴밀한 협의,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