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인권위 연구용역 발주

“직무 줄고 노동자 감시까지, 취약계층 노동인권 사각지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모두 4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I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는 AI가 노동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노동구조를 바꾸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국 아마존이 AI 도입과 관련해 최근 1만4천명 규모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나라 KB국민은행도 콜센터 직원의 25%를 감원하는 등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최근에는 AI가 채용·배치·평가·징계·해고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AI 기반 CCTV로 인한 노동자 감시, PDA 등을 활용한 생산성 추적, 노동자의 생체정보 수집 등 새로운 영역에서 노동인권 침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2일 시행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는 노동인권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AI 기술의 노동현장 도입 현황(산업별·직종별 AI 도입 현황, 노동 현장에 활용되는 AI 기술 유형 등) △AI 도입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고용 안정성 및 일자리 변화, 노동시간 및 업무강도 변화, 임금 및 보상체계 변화 등) △AI 기반 인사·노무 결정 구조(채용·평가·배치·징계·해고 등) △노동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AI 기반 감시기술 유형, 개인정보·생체정보 수집 실태 등)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국제 인권 기준 △AI 도입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 제시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AI 도입과 관련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와 정부 정책 방향을 견인하고자 한다"며 "AI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상응하는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 △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학교 밖 유소년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축구 종목을 중심으로 △인권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와 개선 방향 과제도 발주한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이달 19~25일 오전 10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홈페이지(humanrights.go.kr)와 나라장터(g2b.go.kr)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