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탄핵 군불때기…정청래는 사퇴 압박

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사법개혁 3법 처리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군불때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선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민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다.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12·3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 잔불은 아직 여기저기 남아있다. 특히 사법부는 주불도 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란 척결 종착역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수사해 법정에 세우는 것 부터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을 두고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