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에도 타이밍 있다”…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전방위 압박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주도해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탄핵'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 당 대표는 '자진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 대법원장 향해 "아주 뻔뻔하게 앉아 있다"

민주당 내 '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오늘(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에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내란 청산'의 종착점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됐다"면서, 발의 전에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어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탄핵안 발의가 정해진 수순인 듯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둬야 했는데 아주 뻔뻔하게 앉아 있다"며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지와 명령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는 것의 중심엔 조희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사퇴에도 타이밍 있다"…"탄핵, 당 차원 논의는 아냐"

민주당 지도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탄핵이 아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모든 만사가 때가 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 상태가 되었다"며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을 부를 수도 있는 대법원장 탄핵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계획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거취 압박, 사퇴 요구 등은 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돼야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의 토론회인데 상징적 의미로 공청회란 의미를 붙인 것 같다"며 "주최 의원들의 개별적 차원의 의견"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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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