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장에 공명선거 동참 서한…선거범죄 단속·공직 감찰 강화 공무원 SNS 가짜뉴스·‘좋아요’ 반복 클릭 금지 등 선거개입 차단 당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연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이날 전국 243개 지방정부 장에게 보낸 공명선거 동참 서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일부 공직자가 선거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4천명이 넘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민주주의의 대축제로 선거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 선거가 주민들의 신뢰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고 있으며, 공직 감찰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명선거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윤 장관은 "선거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주민 대상 각종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행정·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 이행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의 투표 참여 홍보와 함께 주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무원의 가짜뉴스 제작·유포 및 '좋아요' 반복 클릭 금지 교육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