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SNS 사용 금지” 중국서도 나온 제안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에 앞서 16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이날 개막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여하는 위번훙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을 연구·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세를 SNS 가입·이용의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규정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번훙 위원은 인터넷 사용 인구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며, 특히 SNS 엔터테인먼트류 플랫폼이 사용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소비자층도 차츰 어려지고 있고, ‘비이성적 소비’나 인터넷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체코는 지난 9일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 SNS 사용을 차단한 후 유럽에서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0개국을 넘었다.

유럽 각국의 미성년자 SNS 규제는 최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충돌하며 유럽과 미국 사이 정치·이념적 갈등 소재로 떠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