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실무근 종결···수사 주도 백해룡 경정 고소 검토

공항세관직원, 3년 수사로 막대한 피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손배도 청구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제공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으로 3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협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수사를 주도했던 백해룡 경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지부는 4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종결하고,, 세관직원들도 전원 무혐의로 결론냈다”며 “관계기관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백 경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수단은 수사의 단초가 됐던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고, 세관직원의 개입이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중간수사결과에서 공개된 경찰 입회 하에 실시한 현장검증 영상에서는 밀수범들이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충분한 교차 검증 없이 마약운반책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된 것은 확증 편향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마약 밀수범이 무사히 입국한 것은 공항 입국 절차상의 제도적 미비로 개선·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세관 직원들의 조직적 범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약 연루 혐의를 벗은 공항세관직원들은 수사를 했던 영등포경찰서와 국가수사본부, 합수단의 공식적인 사과와 요구했다.

또한 공항세관직원들은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백 경정을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공항세관직원들을 백 경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에 의뢰,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혁 관세청공무원 노조위원장은 “마약 밀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3년간 수사받던 직원 7명은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개인정보 유출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가정과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관세청 역시 조직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오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경정은 세관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관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 2023년 1∼9월까지 마약 121.5㎏을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범죄조직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공항세관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 것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세관·경찰·검찰의 은폐나 무마 혐의는 포착된 게 없다며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4일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지부는 무혐의로 종결된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 직원과 관세청 전직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준철기자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