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본격화...국세청 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엠블록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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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국세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개인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섰어요. 지난 2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사전규격이 공개됐는데요, 이 사업은 계약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약 30억원 규모예요.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변칙증여, 역외탈세 등 불법적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집된 대규모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돼요. 첫째,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블록체인 상 거래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둘째, 납세자별로 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개인별 거래현황과 자산 증감, 보유 잔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해요. 셋째, 지갑주소와 블록체인 거래정보를 결합해 거래 흐름을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기능이 포함돼요. 넷째, AI 머신러닝과 통계 기법을 활용해 이상거래 패턴을 탐지하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고 해요.

시스템 구축은 3월 중 입찰공고 및 계약 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며, 11월쯤 최종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체계적 관리와 거래흐름 분석으로 가상자산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22%)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거래 정보 분석 역량 확보가 국세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다만 업계에서는 이 예산 규모로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까지 분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디파이(DeFi) 같은 탈중앙화 금융이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분석 범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올리는 등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온·오프체인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모습을 표현한 금융 일러스트< 생성 : 챗GPT >

핀플루언서, 금융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 김승원 민주당 의원, 핀플루언서의 보유 금융상품·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준비
• 대가 수령 또는 반복 투자 조언 시 적용, 위반 시 시세조종에 준하는 처벌 검토
• 영국·미국 등 해외도 핀플루언서 규제 강화 흐름
•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 6년 새 132건→1724건으로 12배 급증
• 자본시장연구원 “사전 감시·사후 제재 등 강력한 관리체계 필요”

디지털자산법, 은행 컨소시엄·대주주 지분 제한 절충안 모색

•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3월 중순 발의 목표로 절충안 마련 착수
• 5대 원화거래소 대표 긴급 소집 및 자문위원 회의로 업계·학계 의견 수렴
• 절충안 중 하나로 거래소 점유율에 따라 지분 규제 상한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 규제’ 거론
• 금융당국은 은행 최대주주(50%+1주)·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고수, 업계는 혁신 저해 우려로 반대
• TF “완벽한 제도보다 타이밍이 중요”…당 정책위 수용 여부가 최종 관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커지는 달러 영향력…연간 해외송금 2조5000억 달러

• 2024년 암호화 자산 국경간 거래 2조5000억 달러…실제 국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아
• 신흥국·외환 규제국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달러’ 역할…달러 확산 통로로 기능
• 블록체인 자금 이동, 기존 외환 관리 밖에서 이뤄져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 정비 필요
• BIS, CBDC·토큰화 예금·민간 디지털 자산 통합하는 ‘프로젝트 아고라’ 실험 중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 원화 역할 재설계로 아시아 디지털 결제 중개자 도약 가능”

메타의 두 번째 도전…스테이블코인, 금융 넘어 플랫폼 전쟁

• 메타, 7년 만에 스테이블코인 재도전…올 하반기 진출 목표로 스트라이프와 협업 추진
• X·텔레그램 등 빅테크도 SNS와 금융 결합한 ‘슈퍼앱’ 경쟁 가속…스테이블코인이 핵심 무기
•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로 제도화 물꼬…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진출 가속
• 한국은 역주행…은행 중심(50%+1주) 발행 구조 유력, 혁신 기업 진입 장벽 우려
• 업계 “은행 중심 모델로는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질 것”

반토막 난 비트코인…월가는 “이번엔 다르다”

• 비트코인, 고점 대비 45% 급락한 6만8000달러대…보유자 45% ‘물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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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수탁기관 정상 운영…미국 대형 은행 절반 이상 암호화폐 상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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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감기 공급 축소 + 기관 장기보유 증가로 ‘수요 하한선’ 형성